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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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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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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태평양
2
광장
2
한빛
1
이경
1
바른
1
법조
1
요수
1
에이펙스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황대현
2
서석호
2
강석훈
1
곽종훈
1
강헌구
1
고석윤
1
김경태
1
감병욱
1
고현철
1
김동윤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6684 판결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4.14 선고 2022구합6043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등
부가가치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2.06.17 선고 2020구합817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1.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년
1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0.20 선고 2021누1355 판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국승]
부가가치세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21.09.0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7.08 선고 2019누50986 판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8구합72926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0851 판결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진흥법
2018년
19.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9700 판결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03, 2018. 7. 17.,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06.14 선고 2015구합65087 판결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3, 2018. 5. 29.,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25, 2018. 3. 27.,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0, 2018. 2. 6.,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01.30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0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건물인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3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9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6.07.15 선고 2015누6236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05.25 선고 2015누6497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41.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55495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63657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56038 판결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4. 부산지방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21002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45.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8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4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48. 서울고등법원 2008.10.14 선고 2007누33162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2988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50.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
노드 장비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391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07.08.14 선고 2005구합41105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07.06.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4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5. 광주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누1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6년
56. 서울행정법원 2006.09.29 선고 2005구합29778 판결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06.09.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06. 9. 13. 선고 2005구합297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9.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3년
60. 서울행정법원 2003. 5. 2. 선고 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3년
6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년
6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53;공1991.9.15.(904)2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63. 부산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구8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5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5. 대구고등법원 1990.02.21 선고 89구238 판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국제조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66.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6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68.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69.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70. 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71.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20;공1983.3.15.(700)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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