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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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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광장
2
한빛
1
이경
1
바른
1
법조
1
요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6684 판결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4.14 선고 2022구합6043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등
   부가가치세법

2022년
7. 서울행정법원 2022.06.17 선고 2020구합817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1.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년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8구합72926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0851 판결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19.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9700 판결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건물인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37. 서울고등법원 2016.07.15 선고 2015누6236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05.25 선고 2015누6497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41.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55495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63657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56038 판결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4. 부산지방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21002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8년
49.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2988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50.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
  노드 장비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07.06.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6년
57. 서울행정법원 2006.09.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9.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3년
1993년
1991년
6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53;공1991.9.15.(904)2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64.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5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8년
1987년
1985년
1984년
1983년
71.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20;공1983.3.15.(700)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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